새마을금고 부도 위기인가요?
오늘 아침 뉴스와 커뮤니티를 보다가 새마을금고 부도설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블라인드에서 본 게시물인데요. 새마을금고 부도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글이었슴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최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중 일부 지점들이 파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금리 상승 그리고 대출 정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몇몇 새마을금고 지점들이 경영 악화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에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자칫 2010년 초반에 터졌던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가뜩이나 김진태지사가 사과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채권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전세계적 경제 불황이 장기화된 마당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겹쳤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와 관련된 소식을 총정리하고, 정말 새마을금고 부도가 일어날 것인지, 새마을금고 부도나면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기원과 규모는?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남 산청군 등 5개 협동조합이 기원입니다.
상부상조의 전통을 강조하면서도 예금ㆍ적금ㆍ대출ㆍ보험 등 금융상품을 전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는 200조원이고, 2전국 새마을금고 본점은 1295개, 거래자는 2180만 명입니다. 체크카드 무려 543만장입니다. 이런 큰규모의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사태가 과연 올까요?
새마을금고 규모는 웬만한 1금융권의 시중은행에 필적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다른 은행들과 달리 금융당국에서 정기적인 검사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상당히 큰 규모의 금융기관이기에 만약 새마을금고가 부실해지거나 부도위험이 나게 되면 큰 피해나 손실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부도와 같은 위기 사태는 절대 발생해선 안될 일인데요.
새마을금고에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금고 회원이 됨과 동시에 세금우대, 배당금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 고객 1인당 5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보호 제도를 두었지만, 예·적금과는 달리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각 지점별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 연체율 치솟아
새마을금고 부도설이나 청산, 파산 등의 위기설이 가끔씩 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연체율이 두자릿 수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 초 새마을금고 공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236개 전 지점의 평균 연체대출금 비율은 2.83%로 전년 동기 대비 0.4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대학로지점 연체율이 12.91%를 기록한 데 이어 용산(10.53%), 노량진(10.23%)도 두자릿 수의 연체율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지점이 연체율 관리를 잘 못했다기 보나 사업자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에 민감한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중앙회측에서도 예의주시하며 연체율이 높은 지점의 경우 신규대출을 제한하는 등 감독강화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
이러한 새마을금고 급격한 연체율 증가에 따른 부실위험은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영향이기도 합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높아지고 제2금융권 연쇄부도 위험 높아져
새마을금고 부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자금조달·운용 현황 및 부동산개발 대출과 관련한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매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청산이나 파산 사태 등 위기를 막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시장 상황에 맞춰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 심사강화, 비중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제때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사태는 최근에 벌어진 일만은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한창이던 때에도 이미 순손실을 기록했던 새마을금고도 많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죠.
새마을금고 산하 13개 지역 근고 가운데 11곳 순손실 기록
코로나19로 한창이던 2020년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G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 13개 지역 금고 가운데 11곳이 올해 상반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130조 원 규모였던 새마을금고 자산도 올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대출금 상환 유예 요청이 잇따르면서 2020년 8월말 124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8년 만에 대형 부실사태가 터질 가능성마저 거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 당국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전국 3천499개 새마을금고 지점마다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각 가정으로도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조합에만 적용되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대상을 모든 조합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를 온전히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서인천새마을금고 상황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무려 2년 연속 이자수익 82% 감소한 서인천새마을금고
서인천새마을금고 6개 지점 중 무려 4개 지점이 폐점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비즈한국의 기사에 따르면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대출사업 급감으로 4개 지점이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연희·완정·검암·청라·검단에 5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 지점을 갖춘 서인천새마을금고는 2021년부터 대출업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대출액이 급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전국 1297개 새마을금고 중 신규대출 순위가 1262위이니,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내부 재정자료에 따르면 53개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중 2021년 신규대출순위는 서인천새마을금고가 52위인데요, 전국 1297개 금고 중에서는 1262위로 하위 2.69%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위험 측도인 예대비율도 50%도 되지 않습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예대비율(대출금/예수금)은 49.49%
서인천새마을금고 대내정기예치금은 2160억 원으로 총자산의 40.3% 수준
서인천새마을금고의 연체금액은 248억 1902만 3441원으로 연체비율은 10.43%!
-2022년 9월 기준 출처 : 비즈한국
이러인해 서인천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은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설한 지 3년 이상 된 지점 중 최근 2년 이상 연속해서 적자를 내면 폐쇄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사무소 설치 지침
통상 대출로 인한 수익은 은행 수익의 90%가량을 차지합니다. 은행의 주수익원인 대출이 이 정도로 급감했으면 경영에 큰 위기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의 은행권관계자는 서인천새마을금고 규모는 큰 편이라 당장 부도 위기나 파산, 청산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채권위기에가 지속되면 결국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는 점차 위험해집니다.
최근 금융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할수록 제2금융권 부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LTV와 PF로만 보면 금융위기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2금융권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 지금의이 상황이 지속되면 100대 건설사중 20개 건설사가 부도를 낸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연쇄부도와 같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주택시장 더듬기식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새마을금고 자산안정성을 더욱 높여서 부도위험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별 새마을금고의 비리 문제도 이런 금융위기나 새마을금고 부도의 위험성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비리종합세트?
새마을금고 담보조작까지?
간선제'와 '견제부실'이 수십년 비리천국 금융기관 만들어
국회 입법로비 논란ㆍ이사장 폭언과 폭행 및 여직원 성희롱
채용비리ㆍ준법감시인 접대의혹ㆍ회장 연봉 1.5배 셀프인상
금고 이사장이 차명계좌 69개ㆍ직원 폭행 및 후원금 상납
2018년에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연봉을 줄여 4억8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1년만에 중앙회가 이사회를 열어 회장 연봉을 7억2000만원으로 1.5배나 인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왜 올렸냐, 올린 기준이 뭐냐"고 따져묻고 개선을 요구하자 중앙회는 "회장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비리 문제는 몇몇 언론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위에내용처럼 중앙회 회장 연봉 문제도 있었구요.
행안부가 2017년~2019년 중앙회의 담보대출을 검사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꼭 필요한 외부감정서에 기재사항 누락ㆍ산출과정 미흡ㆍ오기 및 오산 등이 쏟아졌습니다.
중앙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단 몇건만 시중은행에서 벌어지면 여론 질타는 물론, 은행 임원들이 줄줄이 경질되고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평온합니다.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알고보니 행안부 감독? 이러니 새마을금고 부실위험
이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차명계좌 문제며, 채용비리며 온갖 문제들이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지만 제가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적은 뉴스, 그리고 중소형 인터넷 신문사에서 다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비리 문제나 위험성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자체적인 감사나 자정작용을 통해서 비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부실위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지이 6년간 640억원 손실
2010년대초반에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끔찍한 새마을금고 부도, 제2금융권 연쇄부도 사태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부도나면 예금 받을 수 있을까요?
끝으로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별로 법인이 있고 독립적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예탁한 새마을금고가 부도나면 나의 예금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실제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해주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 새마을금고가 부도나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를 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부도나기 전에 다른 새마을금고가
흡수합병을 하고 예금대출채권 등을 모두 흡수한다고 합니다.
다른 새마을금고로 합병되어 이전 되기에 예금자보호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보험사가 망해도 다른 보험사가 흡수합병하면서 내 보험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보호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듯 싶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법인이나 지점이 1000개에서 1300개 정도 연속으로 부도가 나는 최악의 상황이 터지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속으로 새마을금고가 부도나는 상황이 터지면 한국은 이미 망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2의 IMF나 다름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난번 김진태 강원지사가 사과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의 불안, 신뢰도 급락 사태.
게다가 흥국생명 영구채 미상환에 DB생명까지 콜옵션 연기까지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환율과 국내 대출금리 역시 25년내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구요. 무역수지적자도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위기는 심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침체까지.
지금 위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부도와 같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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