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PF 채안펀드 긴급지원이 끔찍한 이유
오늘은 일주일전에 벌어졌던 둔촌주공 PF 채안퍼드 긴급지원이 얼마나 끔찍한 결정인지에 관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글에서 둔촌주공pf로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 목록입니다.
기사의 핵심은 둔촌주공 7000억 PF를 만기 하루 앞두고 채안펀드를 통해 긴급지원했다는 내용인데요.
저와 같은 경제나 채권, 금리 등을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어려운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 먼저 PF와 채안펀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개념을 살펴보고,
- 왜 정부에서 둔촌주공 PF를 채안펀드로 긴급지원을 했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살펴본 다음에,
- 끝으로 이러한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흥국생명 콜옵션 미상환 등과 같은 앞으로 벌어질 일련의 경제 문제까지 연결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PF와 채안펀드가 뭐야?
우선 네이버에서 PF와 채안펀드에 관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란?
PF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 둔촌주공 재건축과 같은 특정 사업에서 예상 수익을 기초로 차입을 이루는 것. 대출을 하는데 있어서 담보는 특정 사업(프로젝트)의 자산 전부임.
PF, 즉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주로 거대한 재건축이나 기간 시설, 도로, 발전소 등의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규모가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활용되는 담보대출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주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의 장기사업에서 사업 초기단계에 금융기관 등이 참가하여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이익과 수익, 그리고 프로젝트를 담당한 사업단 기업의 퍼포먼스 역량 등을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프로젝트 자산 전체를 담보하여 꽤 오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실제 강동구에 사업지구에 가면 엄청난 규모의 사업장에 놀랍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규모가 큰만큼 거대한 금액의 자본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둔촌주공PF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진행된 것입니다.
다만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조합 등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또 지난 여름에 재건축 공사가 중단될 정도로 사업에 문제가 많아서 재건축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조달한 비용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시점까지 온 것입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구요.
그다음으로 채안펀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안펀드(채권안정펀드)란?
채안펀드 :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준말이다. 자금조달이 힘든 기업이 발행한 국내 회사채를 매입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조성한 일종의 '기금'.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하여 회사채 시장이 불안정해져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채안펀드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이들 기업들의 회사채를 채안펀드의 기금으로 매입하여 기업에 현금을 제공하는 것.
쉽게 말해서 채안펀드는 국내의 기업 중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입니다.
채권시장 경색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 및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 국내 은행과 보험사ㆍ증권사ㆍ증권유관기관 등 총 91개사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2008년 12월 17일 1차로 5조원을 조성, 정식 운용을 개시했다. 투자대상은 금융채 회사채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 등 모든 채권으로 신용등급 BBB+ 이상이다. -시사경제용어사전
위에서는 10조원 규모로 조성되었다고 나오는데 현재는 20조원 가까이 되는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안펀드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PF를 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채안펀드로 지원하는가?
둔촌주공PF 만기 하루 앞두고 급하게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합니다.
대표 우량 사업장인 둔촌주공까지 PF 자금 만기 연장에 실패한다면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주름살을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이 PF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 경색을 풀기로 했습니다.
둔촌주공 PF 자금 만기 연장에 실패하게 될 위험은 바로 김진태 지사의 레고랜드 사태때문인데요.
만약 둔촌주공 PF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둔촌주공은 지난 21일 PF 연장을 위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에 실패해 4개 시공사가 700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둔촌주공은 7000억원을 단기에 갚아하는 자금난에 처했던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만기를 하루 앞두고 둔촌주공 PF차환에 성공하였고,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롯데·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기업은 자금 운영을 가까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대·롯데·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라는 건설업계 대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에게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니 위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대기업 재벌기업들 위주의 경제체계를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더욱 어려운 자금조달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최근 발생한 흥국생명 콜옵션 미상환 사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채안펀드 개입으로 한국의 자금난 위기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금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역으로 채안펀드 기금은 기금대로 써버리고 위기는 막지 못하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채안펀드가 투입되었지만)이번에는 자금시장의 '돈맥경화'가 시원하게 뚫리지는 않는 모양새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대책 발표로 국고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으나, 자금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 23일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4.632%에서 50bp 정도 하락했다. 그러나 CD금리는 연 3.97%까지 되려 올라 4%를 눈앞에 뒀다. 특히 대책발표 직전 연 4.25%였던 CP금리는 전일 연 4.67%로 치솟았다. 올해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다. 회사채 금리도 불안하긴 매한가지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위 기사에서처럼 채권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채권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는 마치 환율 위기로 1달러당 1200원대에서 1400원대으로 오를때까지 정부에서 달러보유고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막지 못한 상황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이번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건설업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망할 것이고 이는 제2의 IMF로 촉발되는 끔찍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러면 제2의 IMF, 경제위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신용카드 돌려 막기 아시죠.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다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사용해서 카드값을 막습니다.
당장은 한달은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달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막대한 이자로 인해서 더 큰 비용의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다음달 청구서는 어떻게 막을까요?
또다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악순환이 벌어져 이자는 눈덩이처럼, 마치 복리로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보면 1년도 안되어서 단기간에 원금만큼 이자가 발생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급격하게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 어느 누구도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 신뢰해야할 지자체도 돈을 갚지 않는데, 대기업이라고?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이죠.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스케일업과 스타트업까지도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에서 신뢰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IMF사태가 발발했던 1997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신뢰란 이렇게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한달만에 말그대로 불신과 불신이 지금 한국의 경제 모든 주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아니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그 위기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름도 모르는 재벌기업 한보가 부도나면서 가장 큰 둑이 무너졌고, 재계 3위였던 대우도 이때 부도가 납니다.
이 사태 이후로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1997년 IMF사태때 벌어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제2의 IMF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채안펀드20조로 막을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시간으로 2022년 11월2일, 한국시간으로 2022년 11월 3일 새벽 미연준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하여 0.75%로 또 올랐습니다.
미연준 금리를 더디 올린다는 희망사항으로 지난 주 S&P 지수와 나스닥지수가 상승반전을 했는데, 미연준 금리 강행으로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문제는 미연준은 거침없이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합니다.
관련글
어제 제가 발행한 흥국생명 영구채 발행 실패에 관한 글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기업이 미국 등을 비롯한 해외에서 달러 등의 자본조달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해외에 돈을 빌린 기업들은 더많은 이자를 내고 비용을 치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구요
이제는 더이상 방시하거나 경시하지 말고 금융, 경제에서 발생할 끔찍한 퍼펙트스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제2의 IMF사태가 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제2의 IMF는 시기와 정도의 문제일 뿐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되었던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 기업과 경제 상황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금융부실 문제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1997년 IMF는 국내 기업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문제로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2022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것은 지금은 강원도 김진태 지사의 레고랜드 사태가 그 촉매제이자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인 중요합니다.
게다가 2019년 이후 엄청나게 발생한 부동산 거품, 그리고 코로나 이후 막대하게 발생한 역대 최고의 가계부채는 모두 제2의 IMF 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7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IMF 이후 25년만에 신기록입니다.
여기서 25년은 1997년 IMF 사태이후 처음이라는 것이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으로 인해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원달러 환율 역시 끔찍합니다.
어제 미연준에서 미국 금리를 올린 이후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제 금시세도 지속 하락중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앞에 모든 자산가치는 롤러코스터행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최대한 안전하게 현금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망할 수 있습니다. 10%이상 고금리로 이자 높게 준다고 유혹하는 저축은행에 저축하면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현금을 우량 은행에 분산배치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에도 예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달러 보유도 늘리셨으면 합니다.
현금과 달러 비중을 높여야 이번 충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후에 이루어질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두 이번 경제위기를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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