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신청 방법(feat.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연계 요건 10년으로 축소)

안녕하세요~ 생애 로드맵 설계가 동사힐입니다. 😊

어제자로 좋은 기사가 떴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 요건이 10년으로 축소되었다는 기사인데요. 

지난 금요일 추경 통과와 함께 공적연금 연계 관련한 법도 함께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국민연금 - 직역연금 연계 요건 10년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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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 요건 '10년' 줄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이 연결해 노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국회는 그제(23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정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말에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오간 사람은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 20년이 넘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양쪽의 가입 기간을 합해 10년이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공무원으로 5년을 일하고 민간회사에서 6년을 일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2015년 개혁 당시 공무원·사학연금과 제도의 틀이 거의 같던 군인연금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군인연금은 지금도 연금 수령의 최소가입 기간이 20년입니다. 이때문에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둘을 합쳐 20년이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연계제도는 2009년 시행되었으며 매년 3000~4000명이 새로 연계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연계제도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공무원 재직기간이 민간기업 근무 기간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계 조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게 되면 한 해 4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연금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2040, 2050년까지 연금 재정의 지출이 줄고, 그 이후에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돈(일시금)을 받던 사람이 연금으로 쪼개 받기 때문에 당분간 지출이 줄며, 연계로 인해 2070년 한 해에만 국민연금 재정에서 약 2000억원 정도가 나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연금을 연계하려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며 이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 https://www.mbn.co.kr/news/society/4558823

이 기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연금 연계법률 개정 전	연금 연계법률 개정 후
국민연금 6년 납부(민간회사 재직) 공무원 연금 5년 납부(공무원 재직)	국민연금공단 -일시금만 수령(6년치) 공무원연금공단 - 일시금만 수령(5년치)	국민연금공단 - 연금 수령 가능(6년치)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 수령 가능(5년치)
국민연금 6년 납부(민간회사 재직) 공무원 연금 15년 납부(공무원 재직)	국민연금공단 - 일시금 혹은 연금 수령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 수령 가능	상동

먼저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군인 연금 제외)은 기본적으로 10년 요건을 채워야만 수령 가능했습니다. 직역 연금(공무원, 사학, 별정우체국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이죠. 2015년 직역연금법 개정때 변경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때 군인연금만 20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연계는 여전히 20년 그대로였습니다. 2015년 개정된 직역연금법이 연계 법률에는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불합리했던 법률을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국민연금 납입과 직역 연금 납입 년차가 10년을 넘고, 20년을 넘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도 직역 연금도 10년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면 둘 중 어느 연금도 받지를 못하고, 모두 일시금만 수령을 해야 했습니다. 

연금제도와 인플레이션 보정을 이해하신다면 일시금 수령보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연금 수령이 훨씬 좋다는 것을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국민연금 6년치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6년치를 소액이라도 연금 수령으로 받는 것이 훨씬 큰 이득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에게 국민연금을 반드시 가입하고, 절대 해지하지 말라고 꼭 말합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더더욱 국민연금은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연금 혜택이 좋고, 가장 수익률 좋은 상품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노후 대비에 국민연금만큼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IRP보다도 훨씬 좋은 상품이 국민연금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한다면 내년부터는 각각 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10년 넘지 못한 경우라도 연계를 통해서 양쪽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국민연금 - 직역 연금 고민하지 마시고 연계하셔서 꼭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 하세요!

 

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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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은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 군인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라.「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이러한 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역연금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는 탈퇴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낸 기여금은 되돌려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묵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최소 가입 기간)이 되지 않은 경우 만 65세가 되면 일시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개정으로 이제 직역연금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합산이 10년이 넘어간다면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가입자가 연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보정과 함께 100세 시대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연금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언론에서 연금 재정 고갈이라는 부정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런 기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복지가 잘되어 있는 북유럽이나 자본주의 제국 미국의 연금 제도를 돌아보십시오. 특히 대한민국 국민 연금, 직역 연금 재정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한민국 연금이 가장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그러면 연금 연계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금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복잡하게 헤매지 마십시오. 이 사이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https://www.ppsl.or.kr/index.do

공적연금연계제도

 

바로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마당 - 연계신청

 

먼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의 신청마당 - 연계신청을 클릭합니다.

연금 가입이력 조회

 

가입 이력을 조회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이력이 뜹니다. 그리고 연계 신청 버튼이 옆에 나옵니다. 

연계신청을 누릅니다.

 

연계신청 안내 사항

2. 연계연금 수급 가능 요건에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240개월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아직 법률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이 안내문이 120개월로 수정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를 눌러줍니다.

 

연계신청을 하면 취하할 수 없음 안내문

연계신청을 하면 취하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취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연계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서

그러면 위와 같이 자신이 가입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서가 뜹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입하고, 납입했던 모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나열됩니다. 저는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오고갔기에 이렇게 다양한 곳에 연금을 냈답니다. 특히 6개월을 일해도 무조건 국민연금을 냈기 때문에 이런 연금 납부가 가능했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청년 사회 초년생 여러분, 반드시 국민연금 꼭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직장은 4대 보험은 기본 사항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영업, 프리랜서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 등록

모두 확인한 뒤에 연계신청서에 클릭을 하고 연계신청 등록을 눌러주세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신청서 진행 상태 조회

연계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면 위처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신청서 진행 상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신청 접수 완료 문자 수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신청 접수 완료가 되었다는 문자가 위처럼 수신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살펴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신청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도 더욱 좋은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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