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려면 세금을 바꿔라(feat. 정권교체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세금의 세계사 리뷰)

1. 세금은 공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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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잡은지 벌써 7년 가까이 되어간다. 동시에 국내에서 구글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사실 포털 점유율은 여전히 네이버가 높다. 국내에서 포털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독 낮다. 하지만 유튜브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구글은 포털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는 것이다.

3-4년전만 하더라도, 정보와 지식 검색하기 위해 포털을 검색했다면, 지금은 유튜브로 검색한다. 흐름이 바뀐 것이다. 포털 검색 점유율이 낮더라도, 유튜브만으로도 구글은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원래 구글은 유튜브 이전에 주 수익원은 애드센스와 애드워즈였다. 이거 두개로 구글은 지난 15년여년간 폭발적 성장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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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와 애드워즈도 결국은 광고 플랫폼이다. 이 광고 플랫폼을 구글 검색에도 유튜브에도 활용함으로써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세금을 다루는 데 왜 구글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다.

바로 법인세 부과와 관련한 문제때문이다.

사실 구글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글이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0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실제 기사를 찾아봐도 2018년까지는 구글은 네이버보다 1/20 적게 법인세를 냈다. 2018년에 네이버는 구글의 20배 법인세를 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07

네이버, 국내 법인세 구글의 20배 내는 이유 - 미디어스

이게 구글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으로 확대해보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

https://m.blog.naver.com/yong_hyein/222529465379

[국정감사] 용혜인, 구글 법인세 6년 간 7849억, 납부는 글쎄 “기재부, 국제조세문제 다룰 능력 없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외국계 IT기업의 세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국정감사] 용혜인, 구글 법인세 6년 간 7849억, 납부는 글쎄 “기재부, 국제조세문제 다룰 능력 없어”

구글이 지난 6년간 납부한 법인세는 7849억뿐이다.

• 주요 글로벌 IT기업 19곳 낸 법인세 다 합쳐도 네이버 절반도 안 돼
• 국세청, 구글에 5천억 추징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패소가능성 높아...AGAIN 론스타
• 용혜인 “10년을 논의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세금 못 거두는 건 무능 그 자체”

외국계 IT기업에 법인세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세금의 세계사의 저자인 도미닉 프리스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부가 디지털 세상의 무형자산에 공정하게 과세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큰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실패할 것이다. 국가가 생존할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 집단은 무겁게 과세되고 다른 집단은 면제되는 불공평한 경제체제는 지속될 수 없다.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세금의 세계사 261쪽

 

이 글대로라면 네이버는 법인세가 무겁게 과세되고, 구글은 법인세가 거의 면제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직까지도 한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물론 네이버는 이미 라인을 통해 한국 외에 여러 지사를 두었고, 라인은 사실 한국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지배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세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세금의 세계사 표지

이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세상을 세금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주는 책이 있다. 바로 도미닉 프리스비기 쓴 세금의 세계사다. 한빛 비즈의 리더스 클럽 7기의 첫번째 미션 책 세 권 중 하나인데, 제목만 보고 가장 딱딱하게 느껴서 마지막에 읽은 책이다. 그런데 이번 7기 첫번째 미션 중 가장 재밌고 흥미진진하면서도 완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만든 책이 바로 세금의 세계사다. 말그대로 마치 꿈에서 깬 듯 마냥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조금 더 면밀하데 세상을 바라보게 한 것이다.

2. 모든 것은 세금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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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책의 논지는 간단하다. 세상 모든 사건은 결국 세금이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 투쟁으로 보았던 것처럼. 사실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 투쟁은 결국 세금 문제인것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누구는 계층의 문제로 누구는 세금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이 점에 매우 동의한다. 결국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세금을 적절하게 활용해 온 것이 바로 역사다. 조금 더 간단히 말하면 지배와 피지배는 대개 전쟁으로 촉발된다. 이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세금으로 마련한다.

세금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법으로 제정된다. 임시세로 시작되었다가 영구세로 바뀐다. 도입될 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진다. 세금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 -세금의 세계사 13쪽

도미닉 프리스비는 영국의 작가이자 코미디언이다

임시로 시작해서 영구적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자유를 침해하면서 피지배층이 되는 것이다. 지배와 피지배의 과정을 세금을 통해 적나라게 보여준다. 특히 영국이 징수하기 어려운 굴뚝세(집안에 들어가야 확인이 가능하기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 대신에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창문세를 도입하는 과정을 보면 헛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책이 에든버러 축제에서 선보인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라는 일종의 코미디쇼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당시 영국의 세금은 지금 우리에게는 희극이겠지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비극이었을 것이다. 인생은 원래 멀리서는 희극, 가까이서는 비극이라고 하지 않던가. 이와 반대로 세금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발전을 이룬 홍콩의 사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마치 게임 문명에서 세율을 낮추면 발전이 빠르고, 높이면 발전이 느린 것처럼 현실도 이와 유사하다.

세금의 세계사 뒷표지

 

카우퍼스웨이트는 자신의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부의 분배보다 부의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로인해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히 신속하고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세금의 세계사 26쪽

결국 홍콩 성장의 비밀은 세금을 낮춰서 사람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한 것이었다. 세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인과관계를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나안땅에서 베들레헴까지 힘겹게 내려가던 길에 태어나셨다. 왜 내려갔을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인구 조사를 위해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난 것이었는데, 그 당시 인구조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전쟁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 자신의 권력을 측정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다. 그 당시 인구는 힘 즉 군사력이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한 인구조사, 결국 다윗은 큰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인구조사는 전쟁을 위해서 실시했다. 인구조사의 두번째 목적은 바로 세수 확보이다. 정확한 인구를 파악함으로써 세금을 정확하게 걷고자 함이다. 결국 군사력도, 세금도 모두 전쟁을 위한 것이며 인구조사는 이처럼 전쟁을 위해 필요했다. 만약 세금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을지 궁금한 대목이다.

과거에는 세금은 주로 전쟁을 위해서 거두었다면, 현재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거둔다. 세금의 쓰임새가 넓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나사는 여러 단체의 기부와 후원금으로도 운영하겠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걷은 세금이다. 세금이 없었다면 나사도 없었을 것이며, 달 탐사도 불가능했다. 이처럼 세금의 세계사의 저자 도미니 프리스비는 서로 관련이 없어보이는 사건들 간에도 세금 문제가 들어있다고 말한다. 여성의 참정권도 결국은 세금을 걷기 위함이었고, 노예에서 농노로, 농노에서 노동자 계급으로 바뀐 것도 결국은 세금때문이다. 런던 대화재도 굴뚝세 때문이었고, 런던대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기금도 세금으로 충당했다. 세금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3. 피정복지에 세금을 돌려준 이슬람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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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상당히 재밌는 일화를 하나 보았다. 바로 십자군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화다.

안티오크에서 대규모 로마군을 만나 후퇴하던 이슬람 후미 부대는 철수 과정에서 정복 지역의 시민들에게 거둔 세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세금이라는 것이 '단지 보호의 대가'인데 이제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였다. -세금의 세계사 60쪽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교도를 악마화하여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실제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악행은 십자군 원정대가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서적을 여럿 읽었던 나도 이슬람군이 세금을 돌려주었다는 이야기는 이번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지배층이 당연한 권리로 여긴 세금을 피지배층에게 돌려준 것은 아마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긴 힘든 사례일 것이다. 그만큼 그 당시 이슬람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나라였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당시 서유럽 가톨릭 국가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십자군 원정도 결국 발발 원인을 거슬러올라가면 세금으로 귀결된다.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카르타도, 로빈후드도 모두 세금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4. 급작스러운 인구 구조의 변화는 재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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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지배-피지배 구조가 대격변을 이루게 된 시기가 있다. 바로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그 당시 유럽 인구 60퍼센트에 해당하는 5,000만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 사망한 인구 대부분은 당시 생산력을 담당했던 농노 계층이었다. 일을 할 농노 계층이 급격하게 줄자, 결국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임금이 높아진다. 농노들의 임금이 상승하니, 수익을 많이 벌고, 결국 농노들은 농노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신분을 사거나, 돈을 내지 않고도 자유인이 되었다. 일꾼이 부족하니, 당시 영주들은 자유를 주고 일을 하게 만든것이었다. 이러면 농노들은 돈을 만지게 되었다.

세상을 바꾸려면 세금을 바꿔라

이 장면을 읽으면서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대담, 지난 100년 앞으로 100년 중에 나온 이야기가 떠올랐다. 유시민 작가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 절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다. 인구가 줄어듬으로써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과 급여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미 14세기에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우리는 오래된 미래를 사는 것이다.

5. 국가의 의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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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웅 의장님의 책 "눈 떠보니 선진국"의 제목처럼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이번에 대선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이전과는 완전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는 7~8년전에 그렇게도 자조적으로 말하던 헬조선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이 후진국으로 전락하는데 필요한 규칙이 있다. 바로 세금에 관한 규칙이다.

대제국이 소국으로 전락하는데 필요한 규칙
규칙11 "세금을 더욱 혐오스럽게 만들고 보다 많은 저항을 야기하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가장 경솔하고 무식하고 무례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세금징수를 감독하게 하라. 이들이 최고로 불친절하지 않은 것 같으면 해고하라. 만일 제대로 욕을 먹으면 승진시켜라" -세금의 세계사 103쪽

이처럼 대영제국은 세금을 강요했고, 그 결과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그렇게 영국의 세금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독립하여 미합중국이 된 미국 역시 세금으로 인해 남북전쟁이 시작됐다. 우리는 노예제도의 혁파를 위해서 갈등하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분석일 뿐이다. 실제 발발 원인은 바로 세금때문이다. 하원회의에서 자유당의 윌리엄 포스터는 남북전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북전쟁은 '노예제'가 아닌 '관세'때문이다.

선한 의도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에도 이러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미국에 한 때 존재했던 금주법 역시 제정되기까지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바로 세수 감소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세수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은 이때 소득세를 도입한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었던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는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소득세법을 신설하여 승리세라고 이름을 불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맹국이 아닌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승리세(소득세)덕분이다.

6. 숨겨진 세금 : 채무와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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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충분히 세금의 역사와 과거를 돌아본 저자는 그렇다면 이제 세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미래적 관점으로 책을 자연스럽게 전환해간다. 대표적으로 채무와 인플레이션 이야기다. 국가의 채무는 결국 미래 후손이 갚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인플레이션 역시 숨겨진 세금임을 저자는 주장한다.

현재 발생한 채무의 상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빚이 쌓여가도 이들은 투표를 통한 발언권이 없다. 자신들의 세금으로 오늘날 발생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만일 빚을 못 갚으면 그 대가도 이들이 짊어져야 한다. 채무는 미래로 이월되는 세금이자, 대표 없는 과세다. -세금의 세계사 203쪽
주택 가격의 상승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통화량 증가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었다. 주택 가격 상승은 체제가 뒤집어질 정도로 막대한 부의 이전을 낳는다. -세금의 세계사 209쪽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으 바로 많은 것은 바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실질 출생률은 0에 수렴될 것이다. 만약 세금이 달라진다면 시스템이 재건되고, 출생률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7. 나에게 영감을 준 문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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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가난한 젊은이가 가진 거라곤 노동력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노동에 무겁게 과세한다. 소득세가 과세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수단은 제한적이다. -세금의 세계사 283쪽

인플레이션 역시 승자와 패자를 나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록 자신의 가치는 올라가게 마련이니 토지, 부동산, 기업, 주식, 지분, 미술품, 심지어 골동품 등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득이다. 반면에 월급이나 저축에 기대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다. 급여의 가치는 하락하고 구입하고 싶은 자산, 특히 주택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급여생활자는 양쪽에서 타격을 입는다.
조세제도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누구는 피해를 보고 누구는 이득을 얻는다. 이런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우리의 조세 및 화폐 시스템은 사실상 불평등을 심화할 뿐이다. -세금의 세계사 284쪽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입지이용세를 주장했다. 그의 책 진보와 빈곤은 1879년에 출간되어 수백만 권이 팔리면서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심지어 그의 추종자 중 한 명은 현 토지 보유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모노폴리를 만들었다. -세금의 세계사 302쪽

세금 문제를 다시 전면에 부각할 필요가 있다. 계몽주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세금을 공부하고 의논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한 아이디어가 기폭제 역할을 했으면 한다.
세금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역사는 어리석고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이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이제는 21세기에 맞게 새롭고 더 나은 조세제도가 필요하다. 세금이 출발점이다. -세금의 세계사 후기

세금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생각해봐야 한다. 새 정부의 각료들은 이 책을 읽고 세금에 대해 전면적인 생각을 수정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이 브레인스토밍이 가능케하는 스톰이 되었으면 한다.

끝맺으면서 하고 싶은 말은 도대체 영국의 코메디는 어떤 수준이길래, 이렇게 심도 있는 이야기가 코메디쇼에서 나왔을까?하는 놀라움이 있었다. 특히나 지루하거나 따분할 것처럼 느꼈던 책이 전혀 따분하지도 않았다. 이런 수준높은 인문서는 정권교체기, 대통령 인수위 시즌에 꼭 한 번 읽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https://youtu.be/mfw4bmxuZqs

세금의 세계사 저자인 도미닉 프리스비의 특별 영상도 짧으니 시청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