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구글알리미 위기 키워드에서 색다른 키워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초저출산시대 위기였습니다. 초저출산사회 위기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요새 절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초저출산사회 현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구조 변화의 핵심 키워드이자 당면한 가장 큰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 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입니다. 얼마나 저출산이 심각한 초저출산일까요?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명 밑으로 떨어지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됩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도 못하는 정부인데, 초저출산은 과연 정부 정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한다고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초저출산사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초저출산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30년 내에 나라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라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어질어질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아동수당 지급, 난임 시술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사실 초저출산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개인의 선택이자 자유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외에도 일과 가정 양립이 쉽지 않은 탓입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초저출산시대, 출생률 0.6 미만이 가져오는 파국
서울 출산율이 0.59, 그러니까 0.6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초저출산시대를 맞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인구수 420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기준 세계 인구는 80억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데요.
최근 2060년 대한민국 인구수가 약 420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이: 동향 및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는 5119만90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감소추세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요. 대한민국 인구는 2035년엔 5086만8691명으로 줄어들고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후인 2060년에는 4261만7053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감소했지만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 및 다태아(여러명의 태아) 등 신생아 때 관리가 필요한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니 산모 연령과 고령 산모 비율을 감소시킬 방안 모색과 더불어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를 관리하기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 확대 등을 구축해야 한다 -정상훈 교수
이 연구팀의 정상훈 교수는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를 위한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저출산사회 과연 해결방도가 있을까요?
정상훈교수님의 연구 결과 저체중 출생아를 위한 시설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초저출산사회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할까요?
정상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이에 인구감소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학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여러 문제가 야기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상훈 교수팀이 연구를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면 방법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1925년부터 2060년까지 출생아 추이 예측입니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의 인구 자료를 분석하여 1925년부터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인구수, 출생아 수 및 출생률의 변화를 보고하고 2060년까지의 그 추이를 예측한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출생률은 일제 강점기~해방 시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 한국전쟁 기간에는 감소한 이후 1960년대 말~1970년대 초까지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960~1980년대 실시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1980년대 감소 추세로 변화되었고, 1990년대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되어, 잠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오면서부터 심각한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화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20년 총 출생아 수는 272,400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가 되어, 2021년 총 출생아 수는 260,562로 전년도에 비해 4.5%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도 각각 5.3과 0.84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저출산사회 위기가 왜 생기는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경제 기사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출산율 0.59명 '쇼크'…최초 기록 쓰는 한국의 저출산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4085명이었다.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3.7%(2466명)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7월 2만441명, 8월 2만1758명, 9월 2만1885명 등이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매달 감소한 것이다. 1~9월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222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줄었다. 1~3분기 출생아 수가 20만 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1~3분기 출생아수가 20만명 미만 기록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초저출산의 기록을 매번 갱신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2002년부터 1.3명 아래로 떨어져 초저출산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출산율(0.79명)은 초저출산 기준선에도 한참 미달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은 무려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초최저출산인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산 산모 연령도 점점 높아집니다.
3분기 연령별 출산 현황을 보면 25~29세는 1000명당 24.3명의 아기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 대비 3.2명 감소했다. 30~34세는 74.4명으로 2.9명 줄었다. 반면 35~39세는 45.5명, 40세 이상은 4.1명을 출산해 각각 0.9명, 0.3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에 따르면 결국 35세이상 산모는 점점 늘어나고, 34세 미만 산모는 점점 줄어듭니다.
당연히 결혼을 늦게 해서 그렇기도 하고, 젊으면 아이를 낳지 않고, 또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려 하니 난임으로 고통받는 이중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듦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나마 하나 위안은 바로 혼인 건수 증가인데요.
3분기 혼인은 4만5413건으로 2.8% 증가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18년 4분기 이후 약 4년 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미하긴 하지만 혼인 건수가 늘면 그만큼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소폭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발 초저출산시대 위기 반드시 극복했으면 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살기가 빡빡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전까지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출산율의 큰폭 증가없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만약 살기 좋았다면 출산율이 계속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때는 당연히 전쟁을 겪으니 출산율이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경제개발과 함께 60년대말 70년대 초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러다보니 국가에서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인구수는 내리막길을 걷는것이죠.
이처럼 정책하나 잘못 수립하면 그 영향을 무려 30년 40년뒤까지도 지속됩니다.
그리고나서 IMF 위기로 줄고, 글로벌경제위기로 줄고, 코로나위기로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사회의 위기가 찾아올때마다 인구는 줄어듭니다. 출산율도 줄어듭니다.
초저출산사회가 찾아옵니다. 게다가 2019년 이후 급격한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값 폭증으로 인해 살기는 더욱 팍팍해진 점도 분명 초저출산사회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헬조선 헬반도라는 자조적 표현으로 저출산이 지속되었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도 어쩔수 없었습니다.
초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는 한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모든역량이 총집결해야 초저출산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초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의 가치가 더욱 올라가고 사람이 더욱 존중받는 시대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아이만 낳으라고 하지말고 아이를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면 낳으라고 하지않아도 낳을것이고 초저출산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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