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사힐입니다.
2002년, 한창 월드컵으로 온나라가 떠들석했을때 저는 법원에 찾아갑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점심시간에요! 👀
바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졸업앨범을 유명한 그 학교) 바로 옆에 법원이 있었거든요.
왜 갔느냐! 바로 순수 한글이었던 제 여동생의 이름을 한자로 바꾸기 위함이었죠.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엄마가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기도 둘이나 낳고 잘 살고 있다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 제 아내 이름 한자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와이프는 지난 30여년 동안 자신의 한자를 바꾸고 싶어했는데, 이름 바꾸는 것이 무척이나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미루고 미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의 이름을 바꿔준 이야기를 들려주니, 그러면 나도 바꿔달라고 해서.... 그래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02년에는 제가 직접 개명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찾아갔지만, 지금은 2021년! 최첨단 IT 공화국이다보니까 당연히 개명 신청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답니다! (역시 전자정부!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만세!)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저와 함께 인터넷으로 쉽게 개명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시죠.
-시작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기본증명서(상세)
0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03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04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05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들을 미리 출력하여 스캔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방법은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터넷 개명 신청을 위해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이곳에 접속을 하셔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할때 준비물은 공인 공동인증서입니다^^
본인의 사용자 유형을 선택하시고, 사실조회기관 등록은 개명을 할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함을 눌러주시고, 다음을 넘어가주세요.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개명신청하셔야 합니다. 😭
다음으로 실명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로 하시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사용자 등록이 끝납니다. 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명 신청을 하러 가시죠.
아이디와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뒤에 다음과 같이 검색창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검색합니다.
화면 가운데 보이는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의 화면이 보입니다. 해야 할 것은 먼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따른 법원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본안사건 없음을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자신의 이름을 바꾼다면 당사자 작성이고, 만약 자녀의 이름이나 부모님의 이름을 대신 바꾼다면 대리인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 대리인 작성을 할때 생각보다 더 많은 서류(위임장 등)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 작성하실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가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당사자 작성만 전자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개명 신청 절차에 돌입합니다.
신청정보 입력하실 때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훨씬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내정보 가져오기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입력되는 정보입니다. 추가로 현재이름과 변경이름을 넣어야 하고, 등록기준지를 넣어야 합니다. *(별표) 표시가 있는 내용은 빠짐없이 꼭 입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두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는 상단의 당사자 기본 정보(특히 현재 이름과 변경 이름)를 모두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 하는 항목은 바로 신청이유입니다.
보통 존경하는 판사님. 또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시작하는 글인데,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2002년 제 동생 개명 신청을 할때도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직접 썼구요, 이번에도 제 아내의 개명 신청 이유도 직접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변경 전 이름으로 인한 불편함,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누구나 납득이 가도록 쓰면 됩니다. 법원 서류라고 전문적인 어휘나 어려운 한자어, 재판 용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를 쓰면 됩니다. 부담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비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작성을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 작성했다면 이제 다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먼저 소명 서류는 아무것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서류는 반드시 5종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서류명을 클릭하시면 '기본증명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모)'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고 나서 그에 해당하는 서류(스캔본)를 하나씩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듯이 첨부서류목록에 파일들이 하나씩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완료입니다.
모든 작성이 끝나면 하나씩 자신이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표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신청서에서 신청취지 부분에서 오타가 있어서 바로 신청정보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을 하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2단계 전자서명 단계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3단계 소송비용 납부입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꼭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세요. 나머지는 모두 수수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할때도 현금을 준비하세요!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납부당사자 선택을 하고, 납부인도 선택을 해주세요. 환급계좌도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선택하고 납부를 누릅니다. 가상계좌는 뒤에서 알려줍니다.
4단계 문서제출 화면에서 접수증명신청서 생성을 하면 버튼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원하는 통수 기입을 하고 제출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 접수 완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상계좌 은행과 번호를 확인하고 금액을 납부해주세요.
소송비(송달료, 인지액 합친 금액)를 모두 납부하면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생많으셨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죠. 저도 막상 신청을 할때는 금방 했는데, 포스팅을 해보니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개명 신청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첨부서류 5종(기본증명서 등)을 스캔하고 PDF 파일로 변환하는 법, 그리고 처음에 전자법원 들어가서 개명허가신청서 찾는 법, 마지막으로 신청이유 작성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따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제가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휴대폰만 가지고 쉽게 스캔하고 PDF 파일로 변환하는 법과 개명 신청 이유 작성 등을 꼭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을 응원하며, 지혜로 돕는 동사힐은 다음에도 꼭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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